[글로벌-Biz 24] 美 보잉 vs 유럽 에어버스, '정부 보조금' 15년 전쟁

2004년에 시작되어 15년동안 지속된 미국의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 간의 전쟁의 배경에는 두 업체 모두 정부지원의 불법 공공지원(정부 보조금)에 있다.

세계적인 항공기 제조업체인 두 대기업은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98%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있다. 이로 인해 두 업체는 모두 정부 보조금을 받아왔다.
최초의 '공격'은 2004년 유럽의 에어버스의 판매량이 경쟁업체인 미국의 보잉을 처음으로 넘어선지 바로 1년만에 시작되었다.

보잉은 영국, 프랑스, 독일 및 스페인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이 경쟁업체인 에어버스의 일련의 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2억2000만 유로 이상의 불법 보조금 제공에 동의한다고 비난했다.
이 4개 유럽 국가는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에어버스 파이낸싱(금융지원)을 제공함에 따라 에어버스는 최신 장비를 갖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보잉은 불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 보잉 측의 주장이었다.

다시 1년 후 EU가 반격에 나섰다. 유럽 정부는 보잉이 국제 무역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미국 정부로부터 2억1000천만유로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약 2년마다 한 업체가 상대 업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고발 및 항소의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다.

2010년 세계무역기구(WTO)는 유럽 정부가 정부 계약 및 세금 면제 등을 통해 에어버스에 "부당하게" 자금 조달 지원을 했다고 판결했다.

다시 2011년에는 역으로 보잉이 문제에 봉착했다. WTO는 인도 시점에 환불 가능한(refundable) 항공기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불법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결했다. 두 경우 모두 업체들은 약 5 억3000만달러의 달러의 공공 지원 자금을 반환해야 했다.

2018년 이번에는 WTO가 미국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EU는 불법으로 간주되는 보조금 관행에 반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항공기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또한 특히 치즈와 같은 유럽의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이 사건에 이어 유럽이 다시 보잉을 상대로 불법 보조금 지원을 놓고 WTO에 제소했고, WTO가 미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유럽은 미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보잉과 에어버스의 두 정부의 싸움은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