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2년' 학계 "탈원전이 도리어 원전 안전 약화시켜"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 하에 추진되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도리어 원전의 안전을 약화시키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탈원전의 역설' 주장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주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탈원전'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공계·인문계를 망라해 전국 60여개 대학 220여명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에교협은 지난해 3월부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개최, 탈원전 정책의 기술적·환경적·국가경제적·법률적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날 에교협의 7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2017년 정부의 탈원전 선포 이후 2년 사이에 원전 안전이 크게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나선 손양훈 인천대 교수(경제학과)는 "탈원전을 함으로써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생각은 과학적이지 않으며 정책적 실효성도 없다"면서 "원전은 올바로 운영될 때 안전하다"고 지적했다.

손교수는 "탈원전 이후 원전 종사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교육훈련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며 "무자격 운전자의 조작미숙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또한 원전 전문가가 없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역시 원전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다른 발제자로 나선 정재준 부산대 교수(기계공학과)는 "국민 안전을 위해 추진한다는 탈원전이 오히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원전 종사자의 사기저하 외에 원전 공기업의 자발적 퇴직자 급증과 원자력 전공 학생 수 급감도 안전문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과) 역시 "전문인력 신규공급의 중단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을 쓰면 원전운영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말했고 정범진 경희대 교수(원자력공학과)도 "60~80년을 운전할 원전을 40년만 운전하게 되면 경제성이 나빠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안전투자도 소홀해질 것"이라고 일침했다.

성풍현 카이스트(KAIST) 석좌교수(원자력 및 양자공학과)는 토론회 환영사에서 "우리나라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의 러시아와는 달리 튼튼한 격납용기가 있고 고유의 안전성을 가진 원자력발전소를 가지고 있지만 탈원전으로 인해 잘 교육된 원자력전문가의 부족, 원자력 종사자의 사기저하, 그로 인한 안전문화 결여 등이 생기면 우리 국민의 안전도 충분히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