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북한에 불화수소 밀수출한 국가는 일본"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양국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핵무기 생산재료 운운하며 핑계를 댔던 일본이 도리어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일본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며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도 있다'는 식의 궤변으로 불화수소의 수출규제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CISTEC)의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는 내용이 보고돼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989년 설립된 CISTEC는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갑)이 11일 CISTEC으로부터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약 20년간(1996~2013) 30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일각에서 제기한 '한국의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은 음모에 불과하고 도리어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밀수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일본이 주장하는 블랙리스트 국가가 자신이었음을 셀프인증한 셈이다.

하태경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1996년 불화수소산 50㎏을 포함해 2002년에는 생화학무기개발에 필요한 동결건조기, 2003년에는 핵무기 등의 개발에 필요한 직류안정화전원 등을 제3국을 통해 밀수출했다.

또한 2001년에는 핵무기 개발 또는 제조에 이용할 우려가 있어 수출이 규제되고 있는 3차원 측정기 2대를 밀수출했는데 그 중 한 대는 리비아의 핵개발 관련 시설내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하태경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xofo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