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Youtube) 동영상 10만건 무더기 삭제, 독일 네트워크 시행법 (NetzDG) …가짜 게시물 방치 벌금폭탄 660억원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유튜브가 고객들의 게시물을 대대적으로 삭제하기 시작했다.

유튜브 게시물 샂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독일이다.

독일 의회는 최근 혐오 및 가짜 게시물을 차단하는 내용의 네트워크시행법(NetzDG)이 발효했다.

이 조치이후 유튜브가 6개월동안 삭제한 고객 동영상이 무려10개에 이른다.
독일에서는 네트워크시행법(NetzDG) 시행이후 1월부터 6월까지 이용자들로부터 30만 건의 동영상에 대해 네트워크시행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유튜브는 이 가운데 30%인 10만여개에 법 위반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차단 등의 조처를 했다.

유튜브는 신고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게시물에 대해 삭제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네트워크시행법상 소셜미디어 사업자는 6개월에 한 차례씩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네트워크시행법은 독일에서 이용자가 200만 명 이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형법 등에 명시된 21개의 불법 요소와 관련한 게시물을 24시간 이내에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천만 유로 우리돈으로 66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