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뺀 새TPP '자유무역 의지' 재확인... 미국 인접국 캐나다 최후 승자 가능성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불참을 표명했다. 세계 최대 경제체이자 TPP 주도국이었던 미국의 불참은 TPP 협정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최근 대략 합의에 이른 일본과 호주 캐나다 등 참가 11개국에 있어서는 유익한 협정임에 변함이 없으며, 향후 TPP 협정은 장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비록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국가 간 초대형 계약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TPP 결정에 대해 지금까지의 경위와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 미국 불참에도 TPP 존속 이유는?
정치, 경제 양면에서 TPP 존속 이유가 존재한다. 미국이 빠진 것으로 그 이점은 분명히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세계화의 전통적인 지지국들에게 TPP는 무역의 발상을 크게 전환시키는 가운데, 협정 참가국들의 자유 무역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로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양자 협정을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TPP 참가 11개국이 협정상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참가국들은 이미 농업 등 강력한 로비 단체와 싸우는 등 국내 개혁의 기반을 갖춰 가고 있으며, 이러한 개혁의 혜택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으로 혜택의 존재를 가늠할 수 있다.
최종 합의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캐나다 및 기타 반대 국가를 회유할 수 있다면 향후 수개월 이내에 공식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하고 그 혜택 또한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 새로운 TPP 어떻게 바뀌나?

비록 최초 계획에서 비중이 가장 큰 미국이 빠졌지만, 예상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롤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명칭인 '포괄적‧선진적인 환태평양제휴협정(CPTPP)'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조금은 촌스럽다는 견해가 이어진다.

미국을 제외한 새로운 협정은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이 참여하고,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캐나다, 칠레, 멕시코, 페루가 포함된다. 이들 국가가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4%에 달한다.

대부분의 항목은 기존 TPP의 목적을 이어받았으나,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련한 일부 항목은 캐나다 등의 반대를 받아 동결됐다. 이에 대해 호주를 중심으로 아시아무역센터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우려를 표현했다. 한편 관세 감축과 노동 및 환경 등의 분야에서의 기준 강화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전제는 계속 추진되어 활용될 계획이다.

■ 경제적 이점의 변화는 얼마나 차이가 있가?

당초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었지만, 미국이 빠진 이후 혜택은 크게 축소됐다. 피터슨연구소가 10월에 발표한 추계에서는 이른바 'TPP11'은 2030년까지 세계의 실질 소득을 0.1% 끌어 올리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것은 2015년 달러 환산으로 1470억달러(약 151조6265억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당초 미국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경우에는 이보다 4920억달러 정도의 추가 증가가 예상되고 있었다. 특히 수출 성장은 0.8% 수준으로 당초 3.1%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 최대의 승자는 어느 나라인가?

미국의 가장 인접국인 캐나다가 최대 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캘거리에 있는 싱크탱크 '캐나다 웨스트 파운데이션'에 의한 다른 조사에서는, 당초의 TPP와 비교하면 최대의 이익 수혜국은 아메리카 참가 4개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4개국은 여전히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음과 동시에, 미국 기업과 이익을 공유할 필요 없이 태평양 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혜택을 받고 있던 일본과 멕시코는 가장 많은 이익을 잃을 수 있다.

한편, 피터슨 연구소는 TPP 참여로 미국의 실질 소득은 2030년까지 연간 1310억달러(약 144조원)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불참으로 이보다 약 20억달러(약 2조2000억원)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러한 추정치는 다른 곳에서의 적극적인 재협상에서 얻는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실질적인 소득 손실은 전망치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 정치적으로는 무엇을 의미 하는가?

CPTPP 결성의 가장 큰 정치적 영향은 파워 밸런스의 변화를 예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TPP를 새롭데 부활하는 데 일본이나 호주 등의 정부는 다자 협정의 책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미국이 담당해온 지도적 역할을 계승하기 위해 자처했다. 지역의 통상 외교에서 중국이 미국의 뒤를 채우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본과 호주의 적극적인 자세는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변화에서 중국에 대한 억압이 전혀 없다는 것만으로 이들 국가에는 큰 이익이라 할 수 있다. 당초 TPP가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라이벌이었지만, 미국이 빠진 새로운 CPTPP는 이들 국가가 살아남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중국을 비롯한 그 누구도 참여국에 대한 감정을 들출 수 없기 때문이다.

■ TPP의 향후 향방은?

TPP가 매력을 가진 일부는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관심을 보이고 있던 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피터슨 연구소는 지적하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 'TPP16'으로 규모가 확대되면서 2030년까지 세계의 실질 소득을 4490억달러(약 493조6755억원) 늘리게 됨으로써, 당초 미국의 참여 경우보다 두 배나 되는 규모의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빠진 CPTPP 결성이 더 큰 유익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크다.

한편,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은 모두 TPP에 회의적임을 밝혔다. 트럼프 또한 최초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현재로서 미국의 TTP 탈퇴는 이미 끝난 상태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변심을 하여 다시 가입할 것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특히 호주는 여전히 미국을 참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돌아오면, 현재 CPTPP 협상 담당자가 추진한 지적재산 등 동결된 일부 항목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그동안 TPP 참여로 인해 걸림돌이 되었던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미국의 참여를 굳이 원치 않는다는 눈치다. 대규모 무역 협정답게 향후 참여국가간 더 많은 흥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