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산업부 국감, 신고리 공론화위 적법성·중립성 논란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적법성과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올해 첫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적법성과 중립성을 두고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2014년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심의 확정된 사안이 기본계획 변경도 없이 이행됐으므로 공론화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어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산업부의 협조 공문은 월권 행위이며, 공론화위의 결론을 시민들이 과연 수긍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중단은 한수원의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립성 논란도 이어졌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 논의 기간에 탈원전 정책 홍보를 위해 에너지전환정보센터를 구축했다”며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동안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같은 기간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문화재단이 원전의 장점과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었던 자료는 지우거나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 홍보는 산업부의 책무”라며 “산업부는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당 곽대훈 의원은 현재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있는 환경재단의 광고를 문제 삼았다. 해당 광고는 원전의 위험성을 부각하며 깨끗한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중요성을 그린다.

곽 의원은 “공론화 기간 중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광고라고 보여지는데 장관께서 이 광고를 내리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백 장관은 “공론화위는 국무총리실이 총괄하고 있어 제가 지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