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중국 '부채 함정'에 전면 노출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스리랑카 정부가 심각한 부채 문제로 불황에 빠졌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과 진행한 엄청난 인프라 건설에 수​​천 억원이 투입됐지만 대부분 이익을 낼 수 없고 오히려 중국에 대한 빚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스리랑카의 국가 총 부채는 한화 기준 65조원에 달하며 전체 정부 수입의 95%가 빚을 갚는 데 맞춰져 있다. 그 중 중국에서의 대출이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랑카 재무 장관은 "빚을 완제하는데 400년이 걸릴 정도로 비현실적"이라고 호소했다.

스리랑카 경제는 사회주의 정권 국가의 특징인 국유기업이 경제에 강하게 개입함에 따라 재정 과다 지출에 따른 적자가 늘어났다. 중국에서의 대출과 이자에 시달리는 국유기업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면 스리랑카의 국가 부도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중화권 글로벌 신문그룹 대기원이 전했다.


중국은 스리랑카를 포함한 인도양 연안 국가를 해상 운송의 요충지로 삼기 위해 속속 항만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를 인도 해안을 빙 둘러싼다는 뜻으로 '진주목걸이' 전략이라고 한다. 또한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거대 경제권 '일대일로'에서도 스리랑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에 중국은 항만, 공항, 대형 고속도로 등 전략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거액의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 국가들이 상환할 수없는 빚을 지게 함으로써 중국의 경제, 군사, 정치 사정에 따르게 하는 이른바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일련의 인프라는 중국 기업이 다투어 융자하고 중국의 이익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건설된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 남부 함반토타 항구는 2010년 중국 측에서 건설비용의 85%를 차관하고 국유기업 중국항만공정공사가 건설했다. 그러나 연리 6% 이상의 높은 이자에 비해 이용률은 '하루 한 척'에 불과하다.

함반토타 항구에서 북쪽으로 30㎞ 떨어진 곳에 맛타라 국제공항이 있다. 마찬가지로 건설비의 90%가량이 중국 대출로 중국항만이 건설을 담당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면 개업 후 월 수입은 불과 15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결국 포브스가 선정한 2016년 ‘세계에서 가장 빈 국제공항’으로 평가됐다.

친중파인 라자팍사 전 대통령(2005~2015)은 세 번에 걸쳐 개헌을 강행했지만 부패와 독재, 일그러진 친중 정책으로 2015년 대선에서 패배했다. 현지 언론은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함반토타 현에 현지 경제에 맞지 않는 항만과 공항이 건설된 것은 100% 그의 의향이 있었다고 말한다.

新정권도 탈 중국 의존 방향 전환 불가피

아시아 주요 항구 중 하나로 여겨지는 스리랑카 서부 콜롬보 항구는 2014년부터 중국 잠수선이 기항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국내외에서 '인도양의 중국 군항'이 될 위기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2015년 과도한 중국 의존을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시리세나 정권이 수립됐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군사 개발로 의심된 중국 자본에 의한 콜롬보 항구 정비 공사를 중지시켰다. 하지만 멈출 수 없는 적자 확대와 재정난으로 2016년 재개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올해 초엔 스리랑카와 중국 정부 사이에 함반토타 항구의 운영권 99년 임대 계약 방안이 거론됐다. 합의 내용은 스리랑카 해군이 담당하는 치안 경비 권한을 중국 측이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리랑카는 중국의 식민지가 아니다"는 강한 국민 반발에 부딪혀 합의는 잠시 보류됐다. 함반토타에서는 현지 시민과 승려들의 중국 자본 개발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나 군을 동원해 물대포로 강제 해산시키기까지 했다.

중국이 내세우는 임대 계약 조건에 특징적인 '99'라는 숫자는 중국어로 '久久(저우저우)'와 동음이다. 풀이하면 '영원히 손에 넣는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99년 계약은 스리랑카 외에도 호주 북부 다윈 항구의 임대에서도 볼 수 있다.

국민의 목소리도 허무하게 7월 29일 양국 국영기업은 함반토타 항구의 장기 대여 합의문에 서명했다. 스리랑카 측은 "중국군의 항구 이용은 없다"는 조건을 걸었지만 그다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번 계약으로 중국 자본 1조6000억원이 추가 대출돼 대형 항만 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진 셈이다.

스리랑카의 '중국 식민지화'를 인도는 강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올해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정상회의에 인도는 불참으로 대응했으며, 인도 외무성 대변인은 성명에서 스리랑카의 상환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중국의 '부채 함정'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 전략을 통한 관련국의 주권 침해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개발 지원을 받은 국가의 빚은 점점 불어나 중국의 '부채 함정'은 더욱 견고하게 설치되고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