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속철도 외교' 중단·연기 잇따라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최신 조사에서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일대일로' 경제권 구상의 인프라 계획 중 하나인 '고속철 수출 전략'의 취소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 계획의 불투명과 현지의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것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미국의 싱크탱크 국제문제연구센터(CSIS)에 따르면, 전 세계 18곳에서 약속된 중국 자본의 철도 건설 계획은 총 규모 1430억달러(약 161조1610억원)에 달한다. 그 중 1건이 완공되었을 뿐 5개는 건설 중에 있으며, 12건은 여전히 계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중단된 미얀마, 리비아, 미국, 멕시코, 베네수엘라의 5개 건설 계획의 규모는 475억달러(약 53조5277억원)에 이른다. 이것은 현재 건설 중인 5개 철도의 총 규모 249억달러(약 28조598억원)의 약 두 배에 가깝다.

그리고 계획 중인 12건에 포함되는 인도네시아, 세르비아, 라오스 등 3건 또한 현지의 전력 배급 능력에 맞지 않는 이유로 중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가지 중단 요인에 대해 중국 측의 '철도 외교'에 대한 불신이라는 견해도 뒤따른다. 2014년 멕시코에서 진행되던 철도 사업이 중단됐을 때 당시 교통통신부 장관은 '합법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취소되면서도 철도 외교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일까.

그 배경에는 중국 공산당 정권에 의한 독자적인 '정상(政商)결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중국 정부와의 강한 연결과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국영기업은 위험을 무릅쓰고 빚을 쌓고, 거리낌 없이 손실을 거듭하고 있다. 계획이 성공한다면 공산당이나 국영 기업 간부로의 승진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결국 국유 철도 및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중국철도공사는 3조8000억위안(약 636조1580억원)의 부채를 안게 됐다. 이는 그리스의 정치 채무 잔액을 훨씬 넘는 규모다. 또한 중국의 2만2000㎞에 달하는 고속철도의 대부분이 적자 운영으로 알려졌다.

대만정치대학 경제학부 장이치(荘奕琦) 교수는 개발도상국의 광대한 인프라 계획에서 볼 때 '일대일로' 구상의 리스크가 많음을 지적했다.
고속철도는 수백㎞로 매우 길고 지형의 복잡성도 있어 운용비용에 걸맞지 않으며,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도 경제 수준이 낮아 시장 규모와 구매력이 작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은 거의 없다는 이유다.

장이치 교수는 또 현지의 경제 사정에 맞지 않는 고속철도 계획을 받아들인 국가의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원조나 고액의 대출을 안고 있어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강해진다"고 경고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