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8% 소비세 폐지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일본 정부는 7월 1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구입할 때 지불했던 8%의 소비세를 폐지했다. 가상화폐의 지위가 실제 통화와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된 것을 의미한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크립토코인은 지난 1일(현지 시각) 보도를 통해 "가상화폐의 소비세를 폐지한 것은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로써 일본 내에서 가상화폐는 실제 화폐와 같은 지위를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실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 물건이나 서비스로 간주되어 거래 시 8%의 소비세가 과세되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소비세 납부 절차가 필요 없어졌다. 그로 인해 가상화폐의 거래량과 가치가 상승할 것은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가상화폐가 일본에서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되었을 뿐 아직까지 통화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합법적 통화로서의 보호조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투자와 거래 모두 개인의 책임이 동반되며 손실과 사기, 불법 등의 유통에 있어 국가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아직까지 일본 내에서 가상화폐가 실제 화폐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할 단계는 많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