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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정보법' 초안 공표…시진핑 주석 권력 더욱 막강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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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정보법' 초안 공표…시진핑 주석 권력 더욱 막강해질 전망

국내외에서 추진되는 정보 공작 활동에 법적 근거 부여
권한과 문구 모호해 논란 부를 수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국가의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정보법' 초안을 공표했다.이미지 확대보기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국가의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정보법' 초안을 공표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상무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국가의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추진되는 정보 공작 활동에 법적 근거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정보법' 초안을 공표했다. 다음달 4일까지 퍼블릭 코멘트를 실시할 방침이다.

법안은 '국가 주권과 영토의 통일과 보존'을 목적으로 공작원이 조건부로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권한과 문구가 모호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3년 취임 이후 공산당 중앙에 '국가안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역대 최고의 권한을 가진 정상에 취임하며, 반간첩법 및 반테러법, 인터넷 안전법 등을 잇달아 제정해왔다.

올 가을 개최되는 당대회를 앞두고 외교와 공안, 국가안전, 사법 등 핵심 부문을 통합 관장함으로써 시 주석의 권력은 더욱 막강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