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근의 단상] 홈플러스 매각과 대한민국 유통 개혁, 말이 아닌 실행이 답이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090612530103301c35228d2f521121712889.jpg)
2025.06.19 13:20
대한민국은 위기의 시대가 아닌 적이 거의 없었다. 지금 우리는 위기의 한복판에 있다. 홈플러스 매각 논란은 단순 유통기업의 소유권 이전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민경제의 흐름과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 변화의 신호탄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과거 대한민국 대형 마트 산업의 상징이었다. 전국적인 점포망과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고용 창출 효과는 눈부셨다. 그러나 사모펀드가 인수한 이후부터 유통업의 본질은 빠르게 왜곡됐다. 운영이 아니라 부동산 자산 매각으로 수익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투기 자본이 주도한 경영은 본질적으로 지역사회나 장기 투자에 무관심하다
2025.06.12 13:21
국민의힘은 6·3 대선 참패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부 갈등만 확인한 채 구체적 해결책이 없이 표류하는 상황이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와 전당대회 일정 논의는 계파 갈등으로 번졌고, 친윤계는 개혁 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의 강화 수단으로 이용하며 내홍을 키웠다. 의원총회는 대선 패배 원인 분석보다 책임 회피에 집중하는 장으로 변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정체성과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고, 유권자들의 분노는 냉소로 변했다. 보수 정당에 대한 신뢰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붕괴됐고, 조직적 무책임이 정당 본질을 심각히 훼손했다. 당 지도부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모호한 구호로 핵심 책임자를 숨기며 책
2025.06.05 13:31
2025년 대선에서 보수 진영은 김문수와 이준석 간 단일화가 끝내 무산되며 치명적인 분열을 겪었다. 후보 교체 시도와 불투명한 경선 절차, 당내 계파 갈등은 혼란을 더욱 부추겼고, 대선 직전까지 계속된 갈등은 유권자들에게 부정적 인상을 남기며 경쟁력이 결정적으로 약화했다. 이준석은 기존 보수의 낡은 질서를 부정하며 독자 완주를 선언했다. 그는 양당 중심 정치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고, 청년층과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정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려 했다. 그러나 이런 전략들은 기존 보수 세력과 충돌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문수는 선거 국면에서 단일화가 필수적이라며 통합을 요청했지만, 이준석
2025.06.02 10:53
역대 정부는 개혁을 외쳤지만, 변화는 미미했다. 박근혜의 경제혁신, 이명박의 공공기관 개혁, 문재인의 검찰 개혁,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도 비상계엄으로 실패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내세웠지만 과도한 개입과 편향으로 국민 합의를 얻지 못했고 갈등만 키웠다. 현재 민생경제 위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뿐 아니라 전 국민의 생계에 깊은 충격을 주고 있다. 고금리·고물가·소비 위축이라는 삼중고가 일상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대선 공약은 단기적 복지에 집중돼 구조적 경제 문제 해결에는 미흡해서, 국민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1987년 헌법은 민주화 성과였지만, 현재는 제왕적 권력과 진영 갈등만
2025.05.29 13:06
대선 제2차 TV 토론은 정책보다는 인신공격과 감정 대립이 두드러졌다. 이재명 후보는 ‘진짜 대한민국’을 강조했고, 김문수 후보는 정체성과 이념을 앞세웠다. 그러나 토론은 대부분 과거 발언과 도덕성 논란에 집중되며, 정책의 현실성과 실행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부족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양측 모두는 재검토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국민이 바라는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에너지 정책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신재생 확대, 김문수 후보는 원전 확대를 주장했지만, 실제 국민 생활에 반영될 구체적 계획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작금의 부동산 시장은 재건축 비용 상승과 소셜믹스 논란으로 갈등이 커
2025.05.26 13:04
대선판에서 동네 마트가 하루아침에 자영업 구제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현실은 국민 모두에게 불안을 안기고 있다. 유통산업은 사람들의 일상과 긴밀히 맞닿아 있는 분야로, 임시방편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 원칙과 시스템이 무너진다면 산업 자체의 존립이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대출의 탕감을, 김문수 후보는 국가부채가 증가하더라도 자영업자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자영업 위기는 단순 자금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미 시장은 포화상태이고, 업종 중복과 과잉 경쟁으로 수익 모델이 지속 불가능한 상태이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
2025.05.23 13:57
지난 18일에 열린 대선 후보 경제 부문 토론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민생 경제에 대한 정책은 구체성과 실행력이 결여한 채 모호한 표현에 그쳤고, 실현이 가능한 계획이나 수치도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 선언만 반복된 채로, 공허한 토론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도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반복되는 단기 처방에 그쳤다. ‘연체 이자 감면’, ‘긴급 자금 투입’ 등의 응급 대책은 일시적으로 지지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지속되게 가능한 생존 기반을 마련해주지는 못하는 실효성이 매우 낮은 방식이다. 현 자영업자들이 겪는 경영 위기는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니라 구조적인
2025.05.15 13:20
어제 14일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며 1,400원으로 일시 급락한 것은 단순한 시장 반응이 아니라 미국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과 밀접한 구조적 반응이다. 한·미 외환 당국의 조율과 달러 강세 조절 움직임이 결합하며, 이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주는 신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지영 기재부 차관보와 로버트 캐프로스 미국 재무부 차관보가 밀라노에서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원칙을 논의했다. 이 회동은 과거 플라자합의를 연상시키며, 미국이 간접적으로 원화 절상을 유도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시장에서는 해석되고 있다. 미국 달러 환율 변동은 글로벌 유통·물류 산업에 큰 영향을 준다. 달러 강세는
2025.05.11 07:36
역사적으로 강대국은 압도적 힘을 가진 듯 보이지만 실상은 내부 균열과 외부 반발 속에서 허상에 의존해 패권을 유지했다. 폴 케네디는 ‘강대국의 흥망’에서 경제력과 군사력 간 불균형이 몰락을 초래한다고 했다. 미국도 다극화 세계에서 힘을 잃어가며 과거 권위를 착각하고 있다. 중국은 G2로 불리며 세계의 중심인 것처럼 비치지만, 부동산 버블, 청년 실업, 부채 급증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시진핑 권위주의는 안정처럼 보이지만 내부 억압의 산물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국력은 상승이 아니라 정치 통제로 지탱되는 불안정한 상승이라고 진단한다. 일본은 기술 대국으로 여겨지나 고령화, 내수 침체, 청년 정치 무관심
2025.05.08 13:21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내부 분열과 외부 압력 속에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져 있다. 여야 모두 불안정한 정국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국가 미래를 책임질 진정한 리더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커지고 있다. 정치 불신은 극에 달한 상태다. 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싼 민주당의 강경 대응은 사법부 독립성과 중립성의 훼손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에 대한 공개 비판은 정치권이 사법기관을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에 강력히
2025.05.01 14:50
대한민국은 빈부 격차와 양극화 심화, 인구 급감, 성장의 한계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는 두뇌 유출과 국가 정보 유출로 인해 더욱 심화하면서, 국가 성장 동력을 정체시키고 있다. 또한 국회 폭주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성이 가속화되었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위상의 재정립,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강력한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통일을 위한 명확한 비전과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의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도 중요하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계와 국민은 최소한의 정의감과 도덕적 양심을 가져
2025.04.24 13:39
대한민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은 내수 부진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중견기업들은 채권과 은행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 이후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난으로 신용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A3 등급 이하 기업어음과 전자 단기채권 발행액이 급감하고 있다. 애경산업은 자금난 해결을 위해 자산 매각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은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
2025.04.17 13:28
최근 코스피가 장 초반 4.5% 폭락하며 '패닉셀'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미국의 관세 전쟁과 관련된 불안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은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시장의 불안정성과 한국 경제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스피의 하락은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와 글로벌 경제 둔화에 대한 불안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코스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변동성이 클 것을 예상하며, 미국 경제 지표와 중앙은행을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유예를 통해 유럽, 일본, 한국과 협의하며 미국 중심
2025.04.10 14:08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사례로,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요한 시험으로 기록될 것이며, 한국 사법 체계와 정치적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필자는 4.4 헌재 재판 결과에서 좌파가 할 말을 하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한다. 반면, 우파는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수 의견조차 없었던 점이 유감스럽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들을 임명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정치적 다양성이 헌재의 역할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앞섰다. 그러나 여러 악재와 기존
2025.04.03 13:2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대해 기본 관세를, '최악 국가'에 대해서는 개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산 쌀에 대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의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예정이므로 한국 정부로서는 심각한 상황이다. 트럼프는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일본 등 여러 국가가 부과하는 비금전적 무역 제한이 최악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지만, 이번 상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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