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기준 자의적 해석, 고의로 위반"
2018.11.14 17:01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최종결론을 지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조치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오늘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정지·거래소 상장실질심사 대상”
2018.11.14 16:43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안건에 대해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분류한 것은 위법이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의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최종결정으로 근거로 이 회계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주식거래는 정지된다. 향후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회계기준 위반, 대표이사 해임권고·과징금·검찰고발 의결”
2018.11.14 16:40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안건에 대해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분류한 것은 위법이라고 최종결론을 지었다. 증선위는 "2015년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의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증선위는 이 회계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속보]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2014년 회계처리 위반"
2018.11.14 16:33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과 오후 4시 30분 발표"
2018.11.14 15:07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늘 4시 30분에 김용범 증선위원장이 심의결과를 발표하려고 한다"며 "다만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시간이 조금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증선위 발표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할지가 관건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
카드수수료 인하, 최종구 위원장 "6조원 마케팅비용 줄이면 된다"
2018.11.13 20:37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다. 최위원장은 13일 오후 경기도 화성의 자동차 부품업체 서진산업에서 기자들에 "6조원 이상인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카드 수수료 인하가 신용카드회사를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내몬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카드수수료 최종 원가 산정 결과 발표를 앞둔 발언으로 관심을 끌었다.그는 "단기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조정되기 전까지 영향을 주겠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그러다 보면 순이익 자체가 불합리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최 위원장은 "이달 중에 카드수수료 방안을 확정한다"며 "구간별로 수
글로벌 IB “한은, 11월 금리인상 단행 유력…이후 추가인상 여력있다”
2018.11.13 18:36
대부분 글로벌 IB들이 11월 금리인상을 전망했다. 일부 기관은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기조와 정책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금융안정 필요성 등으로 11월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화적 정책 기조가 지속되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이다. 확장적 정책의 비용(cost of accommodation)이 높아진 상황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의 실익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단 글로벌IB의 경우 금통위원들은 11월 금리인상 직후에 명확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자본시장서 선제적 구조조정혁신 필요"
2018.11.13 18:25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자본시장이 구조혁신 대상기업을 선별하고, 기업의 구조혁신을 설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및 금융기관 등과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혁신은 재무전략, 사업부 분할, 미래투자와 혁신역량 집중 등 기업 내부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다"며 "유사 업종 간 인수합병뿐 아니라 신규자금 조달방식에서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도 방관자가 아닌 주인으로서 보유한 기업채권을 자본시장에 공급하거나 사모펀드(PEF) 투자, 유동성 공급자 등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민간 주도로 경쟁력 강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집값만큼만 빚 상환
2018.11.11 14:25
12일부터 적격대출에도 집값만큼만 빚을 책임지는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에 유한책임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도입,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 상품 전체에 확대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적격대출 유한책임 주담대는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택가격과 대출한도, 금리 등은 적격대출 요건과 같다. 적격대출 요건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 등이다. 다만 해당 담보주택의 단지 규모, 경과 연수, 가격 적정성 등을
금융상품 약관 심사도 인공지능 시대
2018.11.08 13:21
내년부터 금융상품의 약관을 인공지능(AI)이 심사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AI 약관심사 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시스템은 AI가 독해능력을 활용, 금감원에 제출된 약관에서 점검 항목(체크리스트)을 찾아 심사기준에 맞는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KT와 함께 펀드 약관 심사에 이를 시범 운영했는데, 운영 결과 실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했다.AI 약관 심사를 활용하면 연간 5000건에 달하는 사모펀드의 약관심사 기간이 3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또 금융상품 약관뿐 아니라 은행의 신용장 심사, 보험상품 광고 인쇄물 심의 등에도 확
우리은행 지주사 승인…8일 은행장 지주사 겸직 등 지배구조방향 제시
2018.11.07 18:06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을 본격화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가칭)의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이번 승인으로 우리금융지주는 내년 1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설립된다.방식은 기존 은행 발행주식은 모두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로 이전되고, 기존 은행 주주들은 신설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게 된다.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등 6개 자회사와 우리카드 등 16개 손자 회사, 1개 증손회사(우리카드 해외 자회사)를 지배할 예정이다.단 지주사 설립 이후 우리카드와 우리종금의 자회사 편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우리금융지주로 전환되면 국내 자산순위 5대 시중은행은 모두
가상화폐공개(ICO), 사모펀드와 비슷…"IPO보다 사모펀드규제 적용 필요"
2018.11.07 14:58
가상화폐(암호화폐)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가상화폐공개(ICO)를 현행 사모펀드와 유사한 형태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ICO는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를 할 때 가상화폐를 투자받고 발행하려는 토큰을 주는 방식의 자금조달을 뜻한다.홍기훈 홍익대 교수는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한국증권학회 공동 정책 '대안 금융 생태계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에서 ICO의 형태가 기업공개(IPO)나 크라우드펀딩보다는 사모펀드 투자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홍 교수는 “IPO는 초기 투자자가 대중에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의 기업 소유권을 공개 매각하는 형태다”며 ICO는 검증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자본
최종구 금융위원장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혹, 삼성물산 감리주장 일리있다"
2018.11.07 14:08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건과 관련해 모회사인 삼성물산을 감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감리는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전제조건을 달기도 했다.그동안 안팎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려 이 회사의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과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던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유리한 합병 비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결국 삼성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난 것을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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