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와신상담’ 금융당국 수장 된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감독원과 악연?
2017.07.05 06:30
금융감독원에서 1급(수석부원장)으로 근무하다 물러난 후 ‘와신상담’ 끝에 금융기관의 최고 수장으로 임명된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금융감독원과의 인연이 관심을 끌고 있다.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차관급이며 금융감독원장도 차관급으로 분류된다. 정부조직법 상 서열상으로도 금융위원장이 훨씬 높고 정책결정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장을 ‘관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을 지내다 2013년 4월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금융감독원 시절 당시 최수현 금융감
소주도 마시고 보이스피싱도 예방하고… “안 속는다 전해라~”
2017.07.04 05:00
시중에 유통되는 소주병과 소주잔에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문구가 삽입된다.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생활 밀착형 홍보를 하기로 했다.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전체 피해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금융회사를 사칭해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수수료 혹은 대출금 자체를 편취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범죄 예방의 일환으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주류회사 및 농협과 함께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소주를 활용해 대
[인물연구] 최종구 금융위원장 누구…인기투표 만년 1등 최고의 덕장,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은
2017.07.03 17:06
금융위원장에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이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새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을 간택했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는 금융 정책과 금융 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금융 관료 출신이다. 강원도 출신으로 강릉고와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1982년 25회 행정고시 합격해 총무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잔뼈가 굵었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을 거쳤다. 인품이 후덕하고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해 후배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관료로 정평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각별한 인연이 있다. 최종구 신입 금융위원장 약력 2017.03 ~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저축은행 예금‧대출 제출서류 확 줄어든다
2017.06.27 15:33
저축은행에 대출계약 이용 시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징구했던 14개 서류가 7개로 간소화 된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고객에게 불필요하게 많은 서류를 징구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금융거래에 필요한 서류 중, 유사한 내용이거나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확보가능한 서류 4개를 폐지하고 하나의 서류에 반영 가능한 자필서명 서류 3개를 통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사한 다른 서류 징구, 신용정보기관 등을 통해 확보 가능한 정보 등 징구 실익이 낮은 4개 서류(대리인 인감증명서, 부채현황표, 핵심설명서, 임대차 확인서)는 폐지된다. 별도 양식에 자필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서류
美금리인상에도 7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2.90~3.15%
2017.06.23 20:03
주택금융공사가 10~30년 만기의 고정금리·원리금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7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주 미국의 금리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시장에서는 “미국 금리인상 요인은 이미 선반영됐다”며 “금리가 동결되거나 올라도 소폭일 것”이란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대출거래약정으로 0.1%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80%(10년)~3.05%(30년)가 적용된다.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모두 만기에 따라 연 2.90
실손보험 내년부터 더 싸진다… 보험료 인상도 강하게 통제
2017.06.22 05:00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실손보험료가 내려갈 전망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건강보험과 민간의보 연계법’도 연내 만들어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1일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분만큼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쇼핑과 이로 인한 연간 597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급여 추가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간보험사들은 자신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건강보험이 대신 부담해 주는 ‘반사이익’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으로 누수되
영업점에서 가입한 예‧적금… 내년부터 손쉽게 온라인서 해지 가능
2017.06.21 15:45
앞으로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입한 예금이나 적금 등의 금융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상품의 만기 도래 시 자동 해지와 재예치 신청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들이 간소해 진다. 최근 급속한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비대면을 통한 계좌 개설과 온라인 대출 등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고 있지만 해지 시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음에도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이 남아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거래 해지‧만기 시 관행적으로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업무를 개선해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에 나섰다. 실제 금융거래
LTV·DTI 규제, 내달 3일 이후 대출부터 적용
2017.06.21 14:12
금융당국이 LTV·DTI 규제 변경내용은 내달 3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단 7월 3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이더라도 3일 이전 금융회사와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고 전산상에 대출 승인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 변경내용도 7월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되는 사업장에 대한 집단대출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3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한 사업장에 대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3일 이후 분양권(입주권 포함)이 거래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3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 소득 ‘비상’… 퇴직연금 도입률 겨우 15.3%
2017.06.21 05:00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저조한 만큼 적극적인 도입 유도를 위한 재무적, 비재무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은 2016년 12월 기준 147조원에 달할 정도로 양적인 성장을 이뤄왔다. 하지만 아직도 전체 사업장의 16.8%만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86.7%에 이르렀지만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도입률이 15.3%에 그치는 등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인 미만의 영세 사
금호타이어 채권단 ‘최후통첩’… “매각 무산되면 박삼구 회장 퇴진 시키겠다”
2017.06.20 17:19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최근 논란이 된 상표권 문제 등으로 더블스타에 매각이 무산될 경우 현 경영진 퇴진 등 초강수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20일 회의를 갖고 현재 진행중인 매각관련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위와 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현재 금호타이어 사업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국부문의 심각한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국제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된 더블스타에게 매각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게 채권단의 입장이다.채권단 관계자는 “금호타이어가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존속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매각절차를 신속히 종결하는 것이 최선이다”며 “구조조정의 목적은 박삼구 회장
“누구나 대출가능”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 3만7000건 이용 중지
2017.06.19 10:51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에 활용된 전화번호 3만7000여 건의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시켰다.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광고로 인한 고금리, 불법 추심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미등록 대부업자 등의 불법 대부광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며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가 가능하다.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치가 시작된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총 3만7826건의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가 이용 중지됐다. 이용 중지 조치는 2015년 다소 주춤했지만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 1월부터 5월까지 시민감시단 규모가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
금융노조, ‘김석동 내정설’에 강력 반발… “즉각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2017.06.13 17:46
금융노조가 13일 성명을 내고 최근 금융위원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검토되고 있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금융노조는 “갑작스레 부상한 김석동 금융위원장 내정설에 10만 금융노동자들이 실망과 분노를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성명에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원장을 다시 맡기는 것은 지금까지의 논란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각계각층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초래할 가장 큰 위험인자가 돼 두고두고 정권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패착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쏘카’ 등 카셰어링 車 사고율 렌터카의 6배… 보험료 ‘차등화’ 절실
2017.06.13 05:00
최근 4차 산업혁명 붐과 함께 ‘공유경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공유경제의 한 유형인 쏘카, 그린카, 시티카로 대표되는 ‘카셰어링’ 시장도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다. 카셰어링 차량의 경우 비대면, 저연령 이용이라는 특성이 반영돼 높은 사고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사고발생률을 대물배상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렌터카가 24.2%인 반면 카셰어링은 149.6%로 거의 6배 수준을 보였다. 이는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여 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이에 보험연구원은 ‘카셰어링 확산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카셰어링 업체의 운영방식과 이용 고객의 특성으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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