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한·아세안 경제협력 강화될 것”
2019.02.17 18:24
미국과 중국간 무역갈등이 장기화 된다면 한국과 아세안(ASEAN)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이 아세안에 중간재·자본재를 공급해온 중국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원지환 과장과 김민석 조사역은 17일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갈등과 이에 따른 중국 내수 중심 성장전략 강화로 아세안과 중국 간 협력 관계가 다소 정체되면서 한국, 일본과는 경제협력 관계가 밀접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주요 5개국의 수출은 금융위기 이후인 2009~2017년 연평균 5.1%, 수입은 5.3% 증가하며 전체 신흥국 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은 2001
1월 가계대출 증가폭 둔화...1조1000억 늘어
2019.02.15 12:02
지난해 9·13 대책을 시작으로 최근 공시가격 인상까지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율이 하락했다.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19년 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월중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전달보다 1조1000억 원 늘어 증가 규모가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 12월에는 5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집단대출 둔화 등으로 2조6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12월 4조 9000억 원보다 그 폭이 축소됐다.한은은 "전세자금 수요 지속에도 불구하고 주택매매거래가 둔화되고,계절적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고 해석했다.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금융당국, 공시 분야 업무협약
2019.02.15 11:30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기업집단현황 등에 대한 공시업무를 금융위에 위탁하고 있다. 이날 협약은 공시 분야의 협력 체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정위가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와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의 조치와 책임소재도 분명히 하고, 공시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공유 방안도 포함됐다.공정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자료연계 등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기업 현황의 입체적 분석으
금융당국,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
2019.02.11 09:00
금융당국이 P2P(개인간거래)대출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법체계에 이를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P2P금융을 규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P2P시장은 대출액이 2016년 말 6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4조8000억 원으로 느는 등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P2P산업의 성격을 반영한 법이 아직 없어서 허위 대출을 통한 대출금 유용이나 투자자 상환금 횡령,
한진칼이 금융업종? 지주회사 업종분류 고친다
2019.02.11 08:55
LG, 넥센, 풀무원, 한진칼,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지주 등은 증시에서 엉뚱하게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는 이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장 지주회사의 업종분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업종분류 기준은 2가지다. 코스피200 등 지수는 글로벌산업분류(GICS)를 토대로 업종을 분류하고 산업별 지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다.이 가운데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비금융 지주회사를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하면서 2017년 7월부터 실제 사업 내용으로는 금융업으로 보기 힘든 일반 지주회사들이 산업별 지수 상 금융업종에 들어가게 됐다.거래소
금융상품 실질 수익률 안내 의무화
2019.02.10 12:11
내년부터 펀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자도 금융회사의 수수료와 인건비 등을 떼고 실제로 받는 돈을 기준으로 한 실질 수익률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1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익률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고 방식도 제각각인 점을 감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펀드,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 보험(저축성·변액), 연금저축 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납입한 원금과 대비한 실질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도록 했다.납입원금과 비용·수수료(사업비 등), 평가금액(적립금 등), 누적수익률, 연평균수익률, 환매예상액(해지환급금 등) 등이다. 또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운용 성과를 한눈에
금감원 조직개편…검사·조사팀 통폐합
2019.02.08 15:48
금감원은 8일 18개 팀을 폐지하고 3개 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이에 따라 금감원 조직은 60개 국·실 298개 팀 체제에서 60개 국·실 283개 팀으로 달라졌다.금감원은 지난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는 조건으로 5년 안에 팀장급인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중을 현재 43%에서 35%로 낮추기로 했다.금감원은 검사·조사부서 내 소규모 팀을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팀 수를 줄였다.대신 검사·조사부서 정원은 13명 늘렸다. 전문실무인력 비중을 높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팀을 줄이는 상황에서도 핀테크와 자본시장 조직은 확대했다.IT·핀테크 전략국 내에 디지털 금융감독팀을 신설하고 핀테크지원실을 핀테크혁신실로 재편했다.핀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하면 금융안정 저해
2019.02.07 12:58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김영식 서울대 교수와 권오익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은 7일 BOK 경제연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며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연구팀은 중앙은행이 각 개인에게 계좌를 개설해주고 CBDC를 예치해주는 '계좌 개설형' CBDC 발행을 기반으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연구팀이 이론 모형을 분석한 결과, 상업은행 요구불예금이 CBDC로 옮겨가면서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이 일부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요구불예금이 줄어들면
DSR 규제 후 대출자 원리금 상환 줄었다
2019.02.07 08:02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이후 대출자들의 연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이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은행 신규 가계대출 17조9000억 원의 평균 DSR은 47%인 것으로 집계됐다.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DSR 규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6월의 72%와 비교하면 원리금 상환이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다.시중은행의 경우 11~12월 신규 가계대출자의 평균 DSR은 40%로 6월의 52%에 크게 줄었다.지방은행은 123%에서 78%로, 특수은행은 128%에서 74%로 줄었다. 지방은행이나
금융당국, “새 코픽스 도입 손실, 가산금리 인상으로 못 메운다”
2019.02.06 08:46
금융당국은 새 코픽스(COFIX) 금리체계 도입에 따른 이자 수입 손실을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메우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6일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7월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를 도입할 때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산금리를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잔액기준 코픽스 도입 시점에는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금융당국이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를 도입하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를 없애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현재보다 약 0.27% 포인트 낮은 잔액기준 코픽스
"트럼프, 세계은행 총재에 맬패스 재무차관 낙점"
2019.02.05 14:43
세계은행 김용 총재의 후임으로 대중국 강경파인 데이비드 맬패스(David Malpass)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이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세계은행 총재로 데이비드 맬패스(63) 재무부 차관을 지명했다고 블룸버그 등 미 언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 고위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미 세계은행 회원국을 상대로 맬패스 차관에 대한 지지 요청을 하고 있으며 최종 지명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후 오는 6일 이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맬패스 차관은 평소 세계은행이 “ 너무 크고 비효율적이며 성장 동력인 개발도상국에 관심이 없다”며 “중국의 위세를 고려할 때 세계은
국민연금 칼들고, 빼고...한진칼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대한항공 ‘시기상조’
2019.02.01 14:03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주주권와 관련 한진칼, 대항항공에 대해 각각 다른 결정을 내렸다.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고,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진칼에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셈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들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지침을 뜻한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steward)처럼 고객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투자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취지다. 단 주주권 행사 수위에 대해서는 단서를 달았다. 위원장인
권용원 금투협회장 "세제 선진화 위한 세제 개편 중요성, 정부도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어"
2019.01.31 20:07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본시장 관련 세제 선진화 대책 도입을 정부에 설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정공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15일 금투협을 찾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이 증권거래세 인하 검토를 시사한 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금융투자협회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내비쳤다. 권 회장은 거래세 등 세제 선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협회의 임원 및 부장급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왔다며 정부가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자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