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금감원 회계부정신고는 1년에 1건 꼴… 제도개선 의지 없이 면피용?
2017.12.20 06:40
미국의 대형 에너지 기업인 엔론은 회계부정으로 몰락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힌다.엔론 사태는 미국 금융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고 엔론의 주가는 2001년 12월 2일 부도 신고 후 90달러 수준에서 2002년 1월에는 0.67달러로 급락했다.지난 1996~2001년 6년 연속 포춘지의 미국의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한 엔론의 회계부정은 일반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엔론의 전 CEO 제프리 스킬링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스킬링은 공모, 사기, 내부거래로 2006년에 유죄를 받아 24년을 선고받았으나 2013년에 10년으로 감형됐다. 그 조건으로 스킬링은 4200만 달러를 엔론 사기의 피해자에게 보상하기로 했다.미국에서는 회계부정에 대
[분석] 최흥식 금감원장이 금융지주 회장 ‘셀프 연임’을 맹비난하며 얻은 것은?
2017.12.19 06:30
금융권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강도 높은 ‘셀프 연임’ 비난에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 엿보이고 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민간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에 대해 문제삼을 때만해도 곧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여겼던 금융회사들은 이제 최흥식 금감원장까지 가세하자 자칫 태풍을 맞는 것 아니냐며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최 금감원장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 연임을 노리는 현직 회장이 들어가거나, 자신과 가까운 이들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경쟁자를 배척하고 유리한 구도를 만드는 예를 들어 강한 톤으로 비난했다.최 금감원장이 겨냥한 금융지주는 하나금융지주로 보인다.최종구 위원장에 이어 최흥식 원장까지 나서 하나금융지
지난달 가계대출 10조1000억원 늘어…전년 대비 증가폭 33.55% 감소
2017.12.13 16:51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10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1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11월 중 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1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조2000억원)과 비교해 5조1000억원 감소했다. 증가폭이 33.55% 줄어든 것이다.올 들어 가계대출은 전년 말 대비 총 84조5000억원 늘었다. 다만 증가폭 자체는 지난해보다는 축소됐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가계대출은 114조원 증가했다.은행권과 제2금융권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조1000억원, 3조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은행권의 가계
비트코인 규제 수위 조절되나… 김동연 부총리 “혁신적 측면 없지는 않다”
2017.12.11 18:40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비트코인 거래는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며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을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가 파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권 화폐로 인정할 수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거래가 경제적 측면에서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투자자들은 매매 차익을 벌어들일 수 있지만 이들 외에 우리 경제에 아무런 효용이 없다”고 비트코인의 한계도 지적했다. 또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밝히며 규제로 방향을 잡았다고 전했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 174개…지난해보다 2개 줄어
2017.12.05 13:59
올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174개사다.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하고 174개사(C등급 61개, D등급 113개)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금감원은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취약 기업이 많은 업종의 평가 대상을 신용공여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 하는 등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이에 세부 평가 대상 기업이 지난해 2035개에서 올해 2275개로 전년 대비 240개(11.8%) 늘어났으나 평가 대상 기업 전반의 경영실적 개선 등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전년(176개) 대비 2개사가 감소했다.업종별로 기계제조업(26개사),
韓 외환보유액 사상 최대치 경신…11월말 기준 3872억5000만달러
2017.12.05 06:00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전월말대비 28억9000만달러 늘어난 3872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8월말 기록한 사상 최대치(3848억4000만달러)를 갈아치운 수치다.세부적으로 유가증권이 3589억2000만달러로 전체의 92.7%를 차지했다. 예치금이 186억3000만달러(4.8%), SDR 32억8000만달러(0.8%), IMF포지션 16억3000만달러(0.4%), 금 47억9000만달러(1.2%) 등으로 구성됐다.한국은행은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지속된데다,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 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환산액이 늘어난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한편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10
한중일 가상화폐·가계부채 고민 해결 위해 인천 송도서 집결
2017.12.01 11:25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들이 가상화폐 규제, 가계부채 증가 등에 대해 인천 송도에서 정책대응과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인천 송도에서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 일본 금융청(JFSA)과 함께 '제8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한중일 3개국간의 금융 정책 등의 협력을 위한 자리로 올해 처음으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중국의 왕 자오싱 은감위 부주석, 일본의 히미노 료조 금융청 국제담당 차관 등 3개국 금융당국 부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였다.최근 3개국 모두의 고민은 가계부채, 가상화폐, 금융기술의 발달 등이다.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한중일 3국이 경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0.25%포인트 상향…초저금리 시대 막 내렸다
2017.11.30 11:45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올렸다. 30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인상된 것은 지난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 만이다. 이번 인상에 따라 시장에서는 초저금리 시대의 끝이 온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이주열 총재는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 전원일치는 아니며 조동철 위원이 금리동결 소수의견을 냈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시장의 추가 인상 1~2회 전망은 부적절하다"면서 "추가 금리 인상은 성장과 물가의 기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1보)
2017.11.30 09:55
금융노사, 임금인상률 2.65% 극적 합의… 하영구 회장 30일 임기 종료
2017.11.29 21:11
금융노사가 2017년 임금인상률을 2.65%로 극적 합의했다. 금융 산별노사는 29일 2017년 산별중앙교섭 타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하영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의 임기를 단 하루 남긴 날이기도 하다.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3차 산별대표단교섭을 열고 △임금 2.65% 인상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 공동 TF 구성 △저임금직군의 임금인상률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할 것 △과당경쟁 해소를 위한 노사 공동 노력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등 사회공헌사업 수행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 등을 논의했다.금융권 노사는 이날 교섭 막바지까지 진통을 겪었다. 양측은 지난 1일과 지
올해 마지막 금통위 목전…6년5개월만에 금리 올라갈까
2017.11.28 06:00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목전에 다가오며 금리인상 여부에 관심이 높다. 전반적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본다. 다만 일각에서는 동결 전망도 나온다.한은은 30일 올해 마지막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1.25%다. 시장에서는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만약 인상될 경우 이는 6년5개월 만이다.소재용 하나금융투자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 본다.소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경제전망을 상향조정했고 금리인상에 대한 의지를 사전에 피력했던 만큼 11월 인상은 선반영됐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내년 추가 금리인상 여부가 변수이며, 만약 시장에서 형성된 한차례 정
新DTI 내년부터 적용… 자영업자·다주택자 대출 더욱 어려워져
2017.11.27 17:31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향해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인 신(新)DTI를 적용한다.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 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내년부터 신 DTI가 진행되면 신규뿐 아니라 기존에 갚아야 할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혀 대출가능 금액이 대폭 줄어든다.차주의 소득 증가 여부도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최근 1년치 소득만 봤지만 내년부터는 차주의 최근 2년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파장㊥] 국민연금 참여 시간문제… 30여개 위탁운영사도 함께 하며 정책 실효성 강화
2017.11.23 06:30
박근혜 정부 시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연금공단이 문재인 정부 들어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을 재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국민연금은 지난 7월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수행 기관으로 고려대 산학협력단을 선정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실천한다는 취지다.고려대 산학협력단은 오는 12월 20일까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강화 방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준과 프로세스, 조직 편성 등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이를 위해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15일 서울 상장회사회관에서 ‘국민연금 책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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