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2 16:18
북한이 2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지난 19일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 지대공(반항공) 미사일 '별찌-1-2' 시험발사를 한지 사흘만의 미사일 발사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기준으로는 지난 2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20일 만이다.일본 방위성도 22일 오후 3시 4분께 북한이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3시 15분께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 이2024.04.22 16:14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제출한 의과대학 교수들이 한 달이 되는 오는 25일부터 민법상 사직효력을 갖게 되는 가운데 정부는 “일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없다”며 집단사직 현실화 우려에 선을 그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실시한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오는 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나 제출 날짜, 계약 형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박 차관은 “교육 당국이 파악한2024.04.22 15:45
봄의 절정 5월에 서울의 ‘멋’, ‘맛’, ‘흥’ 등 서울의 모든 매력을 도심과 자연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봄날의 축제가 찾아온다.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이 5월 1~ 6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서울페스타 2024(SEOUL FESTA 2024)’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의 다채로운 매력과 문화·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축제는 서울시민은 물론 세계인들이 함께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고 전했다. ‘서울페스타 2024’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파티가 열리는‘서울광장’, 대규모 로드쇼가 진행되는 ‘광화문광장’, 한국의 미식문화를2024.04.22 15:38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2022년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와 국회 의원 부인들과 식사 비용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증언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차 공판기일에서 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종로구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같이 증언했다. 조씨는 “그렇다”며 “결제는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로부터 받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했다”고 답했다. 조씨는 배씨로부터 법2024.04.22 14:24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본회의에서 교사의 사생활 보호와 교권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규정 마련과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동욱 의원은 “몇몇 극성 민원으로 교사들의 권리와 사생활이 침해당하면서 교권이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김 의원은“교육부의‘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교권 추락을 막지 못하고 있고 교사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예방책이나 관련 대책을 내2024.04.22 14:21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지난 19일 개최된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재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지난 2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3월 사과값은 전년 동월 대비 88.2%나 상승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이와 관련해 홍국표 의원은 사과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의 급등 원인 중 하나로 “도매법인 중심의 경매제로 운영되는 가락시장 유통구조가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현재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시장 개설 당시부터 단 한 차례도 교체된 적이 없으며, 이들에 의해 사실상 독과점 구조로 운영되는 경매제가 오히려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고 있2024.04.22 13:57
서울시의회 박춘선 저출생 인구절벽대응 특별위원장(국민의힘, 강동3) 주관으로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형 저출생 대응에서의 민간기업의 역할’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절벽에 따른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의 저출생 문제를 점검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고자 2023년 7월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위원회에는 박춘선 위원장, 신동원·정준호 부위원장, 신복자·김규남·이효원·김영옥·유정인·김혜지·최유희·박유진·이소라 위원이 특위 위원직을 맡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일·가정양2024.04.22 11:13
중소기업 취업자 가운데 청년층은 3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781만7000명으로 전체의 30,9% 수준이었다. 이 중 29세 이하가 13.5%, 30대는 17.4%로 각각 집계됐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연령층별 비중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24%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23.8%), 40대(21.3%), 30대(17.4%), 29세 이하(13.5%) 순이었다. 이에 반해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취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39세 이하 청년층(143만9000명·46.6%)이었다. 대기업 취업자를 연령층별로 보면 30대2024.04.22 11:12
직업계고등학교의 시설을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에 20개교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올해 중등 직업교육 S.O.C 사업 3가지 유형에 이같이 선정됐다고 뽑혔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직업계고의 시설과 공간을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이를 직업교육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은 산학협력 특화, 지역사회 개방, 학습 및 정서 관리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산학협력 특화 대상으로 선정된 5개교는 학교별로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학교 유휴공간에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연계 아이디어 발명·창업 수업을 해 학생들에게 전문 직업교육을 제공한다. 지역사회 개방 학교로 뽑힌2024.04.22 08:16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이 지난 1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연구발표로 피해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피해자 지원 방안 및 예방 대책에 대해 발표를 했다.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로 시의원 및 전문가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김 의원은 “전세 보증 사고금액은 2016년 26억 원에서 2020년 4415억 원으로 169배 증가했으며, 2023년 1~4월에는 그 피해액이 약 1조원에 달했다”며 “이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임2024.04.22 06:00
서울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씨앗부터 열매까지 식물을 기르고 채식 식단을 개발해 공모하는 학생 실천형 생태전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은 관내 초등학교 26곳 학생 2500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4 씨앗부터 시작하는 생생 레시피’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생생 레시피 프로그램은 이날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운영된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 및 방과후 활동과 연계해 직접 선택한 작물을 재배하고 이를 활용한 채식 요리를 개발하게 된다. 요리 작품은 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생생누리’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은 소정의 기념2024.04.21 09:0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는 서울 교육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18개 부담금을 폐지한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문을 내고 개선을 촉구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 용지의 확보, 학교 증축 등을 위해 개발사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경비로, 현재 아파트 분양가격의 0.8%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학교용지 매입의 50%를 충당하거나 증축비로 사용한다. 이때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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