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2 16:23
서울시교육청이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이 업무를 소홀히 한 의혹과 관련해 이달 정식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한 데 이어 정식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학부모들은 현 감독이 지난해 11월 부임 이후 ‘먹방’ 촬영 등 방송 활동을 이유로 감독 업무에 소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현 감독이 자신의 고교 선배를 보조 코치로 선임했으며, 이와 별개로 본인 아들 2명이 소속된 휘문중 농구부 업무에 개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부모들 탄원서를 토대로 이달 휘문고에 대해 교육청의 관련 팀이 학교에 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특별장2024.04.02 15:59
A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포도당 주사액 등을 투여하지 않았는데 진료기록부에는 투여했다고 거짓 기록 후 16개월간 1982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B 요양기관은 방문도 진료도 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속여 36개월간 5216만원을 거짓청구했다. 부당이득금은 환수됐고 A, B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당했으며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곳을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 기관 12곳을 10월 1일까지 공개하고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명단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 총 2회 실시하며 이번에는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2024.04.02 15:56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 5~6일)과 선거일(4월 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2일 전했다.‘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리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2024.04.02 15:55
정부가 의료계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면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다시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의료계는 요지부동인 것으로 보인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2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료진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전 총괄관은 “의료계는 의료개혁의 이행 방안과 이를 투자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의견을 정부에 제시해주기를 바란다”며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계 내 통일안을 만든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밝힌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의대 2000명 증원분에 아직 변동은2024.04.02 15:48
2024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정시전형으로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수험생 4명 중 1명은 영재학교·과학고등학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자 40명 가운데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은 10명이었다.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의 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 인원은 2022학년도 9명, 2023학년도 5명, 2024학년도 10명으로 최근 3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성균관대를 제외하고 서울대·연세대·가톨릭대·울산대의 경우 올해 전체 합격자 396명 중 54명(13.6%)이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이었다.연세대 의대(서울)의 경우 올해2024.04.02 15:18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가 운영하는 가락몰도서관이 올해 4월부터 매월 두 번째 수요일 인문학 문화 프로그램인 ‘월간인문학’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월간인문학’프로그램은 성인을 대상으로 경제, 예술, 철학, 식문화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4월 17일 첫 번째 강연으로 스테디셀러 ‘마법의 연금 굴리기’, ‘EFT처음공부’ 저자인 김성일 연금투자연구소 소장이 “매달 500만원 받는 연금빌딩을 쌓아라”라는 주제로 연금투자의 중요성,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투자법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5월 22일 열리는 두 번째 강연은 위스키를 주제로 M2024.04.02 15:07
대학과 기업이 협업하는 첨단산업분야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 지원분야가 지난해 반도체에서 올해 이차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산업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참여 대학 수도 10개대에서 42개대로 늘어난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24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신규 참여대학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과 기업이 협업해 첨단산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1년 이내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한다. 인문·사회계열 등 첨단산업과 관련 없는 학생들도 단기 집중교육을 받고 첨단분야 실무 인재로 키우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12024.04.02 14:3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거동불편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일(5~4월 6일)과 선거일(4월 10일) 교통편의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인이 투표하고자 하는 사전투표일 혹은 투표일에 (사전)투표소까지 이동을 위한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 및 활동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기한은 투표하고자 하는 사전투표일 혹은 투표일 전일까지로, 투표하고자 하는 (사전)투표일, (사전)투표소, 신청인의 주소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사전)투표일 당일 선거인이 요청한 장2024.04.02 14:11
헌법재판소가 누구든 콘택트렌즈를 인터넷으로 팔면 안 된다고 규정한 의료기사법 12조 5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소속 재판관 8대 1로 기각했다. 안경사 A씨는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합계 3억5798만6500원 상당의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로 총 3938회 판매했다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 5항 중 콘택트렌즈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취지로 "기성품 콘택트렌즈를 규격대로 반복 구매하는 경우까지 전자상거래2024.04.02 13:07
서울시교육청은 주요 학사일정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우리 학교 학사일정’ 서비스를 개발해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배부하는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학사일정을 확인해야 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을 보려면 일일이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교육청은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학사일정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 서비스를 만들었다. 우리 학교 학사일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서울 초·중·고·특수 및 각종학교의 방학일, 개학일, 시험 등 주요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가 위치한 자치구, 학교급, 학교를 모두 선택2024.04.02 10:46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첫 공모에 15개 지역에서 총 37개 컨소시엄(연합체)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인재를 기르고자 지방자치단체-교육청-지역이 나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11일부터 약 3개월간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 접수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된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는 울산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지역에서 각 1~6개 연합체가 참여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인천은 항공, 광주는 미래형 운송기기, 대전은 바이오, 경북은 이차전지, 전북은 치즈, 경남은 해양 등으로 각 지역의 전략산업 및 특화 분야가 연계돼 다양한 모델이 제안됐다. 교2024.04.02 10:36
피의자신문조서 등 내부 문서도 수사·재판 등에 영향이 없다면 검찰이 형사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고소인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4항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등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되면 직무수행에 현저한 문제가 생기거나 형사 피고인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면 해당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다. A씨는 2019년 B사의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회원비 납부·불법 주식투자자문 등으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해당 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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