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3 16:54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개혁안 2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연금연구회는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 자문단이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해 온 위원들 중심으로만 이뤄졌으며,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전문가는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연금 연구자와 언론인들은 연금연구회 회원이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중시한다. 이들은 기금 고갈로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연금 급여 인상에 부정적이다. 반면 보장성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높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2024.04.03 16:52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오송 전 포르투갈 대사를 초청해 후마니타스 인문학 특강을 진행했다. 충북보건과학대는 3일 합동강의실에서 재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특강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오 전 대사는 1부 특강에서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주제로 글로벌 마인드의 의미와 필요성, 대학 생활 성공기에 대해 강의했다. 오 전 대사는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오픈 마인드’로 외부와 교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건강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위해 교양 수업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전 대사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2024.04.03 16:44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가 11월까지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서울시내 어린이집 아동(만 4~5세)을 대상으로‘가락시장 어린이 장터놀이’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가락시장 어린이 장터놀이’ 프로그램은 가락몰도서관과 함께 시장 나들이 관련 동화책 도서구연, 가락시장 현장을 경험하는 시장체험, 어린이 장터놀이, 제철 과일을 이용한 요리체험으로 진행된다.어린이들은 먼저 전문 사서의 ‘도서구연’을 통해 시장 관련 책을 읽고 시장에 대해 배운 후, 가락시장 내 과일·수산·축산 점포를 견학하면서 농수축산물에 대한 ‘시장체험’을 한다. 이후 어린이들은 준비된 모형화폐로 예산에 맞게 직접 농산물을 구입하2024.04.03 16:42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더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열린 마음으로 소통에 나서주기 바란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의료계가 구체적인 재정 투입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요청2024.04.03 16:24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서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단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한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서울2024.04.03 16:21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을 마친 뒤 2시간 동안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시행 한 달째를 맞아 약 100개교가 늘었다. 참여학생도 1만4000여명 증가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행 한 달간 참여 학교와 참여 학생이 이같이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 한해 전국 2741개 학교에서 시행됐으나 지난달 29일 기준 총 2838개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참여 학생도 13만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늘봄학교는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은 모두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참여 학생이 늘어나면 돌봄2024.04.03 15:45
정부가 3일부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국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 방침에 따라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지만,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해당이 없었다. 박 차관은 “전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보건기관에 공백이 발생함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배경을 밝혔다.2024.04.03 15:18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로 실형이 확정된 심학봉 전 국회의원이 투표권(선거권) 박탈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고, 헌재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청구가 관련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으면 헌재는 각하 결정을 통해 청구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문제가 된 부분은 심 전 의원이 법정 기한을 넘겨 헌법소원을 청구했냐는 것이다. 심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2017년 3월 징2024.04.03 15:06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또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1년, 김창규 전 상무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박 사장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박 사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방법 등을 통해 총 43억2024.04.03 14:40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7명에게 100억여원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인천, 수원, 부천, 고양 등 수도권 일대에서 47명으로부터 전세자금 100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신축 빌라·다세대주택 분양 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맺고 임차인도 모집해 분양가보다 높은 액수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A씨와 분양대행업자는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의 차액을 나눠 챙겼고, A씨는 별도의2024.04.03 13:13
청소년들이 체험을 통해 농업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일일 농촌학교’가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시교육청과 농협서울본부는 2018년 맺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이 같은 미래농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농촌학교는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 활동 중 하나로 학생들은 농업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강의를 듣고 농산물 수확 및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다. 올해는 이달부터 11월까지 15개 학교에서 약 20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체험 마을은 경기 안성 인처골마을과 용설호문화마을, 양평 여물리마을, 연천 새둥지마을, 강화 달빛동화마을 등이다. 올해는 성암여중이 프로그램 참여2024.04.03 09:31
대만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다. 3일 오전 7시 58분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대만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MSC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3.53도, 서경 96.73도로, 대만 동부의 인구 35만명의 도시 화롄(花蓮)에서 남동쪽으로 7㎞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지진의 발생 깊이는 20㎞다. 로이터통신은 타이베이에서도 강한 지진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여파로 대만과 인접한 일본 섬 등 오키나와현에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다.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대만에서 약 110㎞ 떨어진 섬인 요나구니지마와 이 섬의 동쪽에 위치한 섬인 이시가키지마 등에 오전 9시 10분∼30분에, 오키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