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3 16:07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민의 인문학적 소양 확산을 통해 시민의 정서와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이용균 의원은 “과거보다 우리의 삶은 경제적으로 분명히 윤택해졌지만 오히려 치열한 경쟁 속 자살률이 높아지는 등 일상의 삶이 불행해졌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아졌다. 시민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라며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조례안의 내용은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2024.03.13 16:03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반도체기계과 최한규 교수가 창의적 교수법연구회 활동을 통해 교육 발전을 이룬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13일 충북보건과학대에 따르면 정상길 이사장, 박용석 총장 등이 지난 12일 최 교수의 정년 퇴임을 축하하며 이 같은 공로패를 수여했다. 최 교수는 “대학 구성원과 함께여서 든든했고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하면서 대학발전기금 500만원을 기탁 했다. 최 교수는 1995년 임용돼 충북보건과학대 교학처장과 입시홍보처장 등을 역임했다. 학생지도와 대학교육 발전을 도모한 29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2024.03.13 16:03
정부가 길어지는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1, 2차 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려 환자를 분산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날부터 1개월간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에서 1, 2차 병원에 전원하면 본인 부담이던 구급차 이용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력을 확보하고자 관련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한다.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새로 뽑는 경우 의사에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에 월 최대 4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경증·비응2024.03.13 15: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주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관련 고발 사건을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했다. 수사4부는 이 전 장관 등이 지난해 폭우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벌이다 사망한 채 상병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따라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에 이 전 장관이 관련돼 있어 수사 4부가 출국금지 건도 맡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세2024.03.13 15:12
반영구화장·타투·SMP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장)가 13일 오후국회의사당 앞에서 ‘반영구화장·타투·SMP 합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의사단체가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논리로 합법화를 줄곧 반대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2024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건 ’의사의 공백’이라며,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환자 곁을 지켜야 하는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며 “지난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1만 2912명 중 무려 92.9%(1만 1994명)가 이탈하거나 계약을2024.03.13 14:30
7월 31일부터 주유소 등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가 따로 정해진다. 또 제조소 등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조소 등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일컫는 말로 주유소가 포함된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2024.03.13 13:13
제22대 총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국회의원 후보에게 지역 전문대학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대교협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전문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지역혁신에 앞장선다’를 주제로 한 정책 의제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평생직업교육 체계 활성화, 유학생 지역 정주 여건 강화, 지역혁신 주체로서의 전문대 역할 확대 등 3가지를 의제로 제시했다. 우선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직업교육법을 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인재들의 일·학습·삶이 모두 지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를 강화2024.03.13 13:11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됐을 때 선거보전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박 전 시장은 2014년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돼 기탁금 약 1천만원을 반환받고 선거비용 약 1억원을 보전받았으나 2015년 10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 265조2 제1항은 당선자가 자신과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당2024.03.13 09:51
정부가 대학의 첨단 연구개발(R&D) 장비 도입과 운영에 537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런 내용의 ‘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이 국제적인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첨단 R&D 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된다. 교육부와 연구재단은 올해 537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각 대학이 제안한 연구 과제 중 총 10개를 선정해 과제당 평균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장비운영 인력을 육성하는 부분에도 1년에 5억원씩 5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장비를 도입해 운영할 수 있는 공간과 조직을 갖춘 대학에 설치된 대학부설2024.03.13 08:0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5층 대강당에서 발달장애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 투표참여 교육과 모의투표체험을 실시했다. 투표참여 교육시간에는 발달장애를 가진 유권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참여의 중요성, 민주주의와 선거,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방법 등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했다. 서울시선관위는 또한 모의 투표를 실시해 직접 투표를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모의투표용지를 현장에서 직접 발급받아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는 등 투표2024.03.12 17:15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올해 2741개교에서 약 12만8천명의 초1 학생이 늘봄학교 혜택을 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2741개교에서 6만6천명의 초1 학생이 돌봄교실을 이용했던 것에 비해 이용자 수가 약 2배 증가했다.교육부는 올해 2학기에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돼 24만4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돌봄교실 대기자가 약 1만명이었는데 2741개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돼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2741개 늘봄학교에 학교당 평균 1.3명의 행정 전담인력, 지난 11일 기준 2125명의 기간제교원이 배치됐으며, 기타 인력을 포함해 약 3500명이 늘봄학교2024.03.12 16:40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23번 문항에 대해 약 9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추진된다. 반민심사교육카르텔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등 단체 100여 곳은 해당 문항과 관련해 메가스터디교육, 강사, 출제진 등을 상대로 8조8977억여원 손배 소송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당시 영어 시험을 치른 수험생 44만4887명을 대리해 1인당 2000만원의 손배를 청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반민특위 관계자는 “사교육 카르텔 관련자들을 단순 형사 고발하는 데 그친다면 이들이 다시 교육계와 학원업계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소송 청구 배경을 밝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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