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8 18:41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이어져온 의정 갈등 속에서 첫 면허정지 처분 사례가 나왔다.보건복지부는 18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에게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의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각각 전달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각각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후 의견진술 기간을 부여했다.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복지부는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 이외에도 주수2024.03.18 17:00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치기공과 학생이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주관한 충청권 학생실기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18일 충북보건과학대에 따르면 지난 16일 ‘2024년 충청권 치기공사 연합 학술대회 및 치과기과재 전시회’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치기공과 3학년 김경중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다.이 대회는 대전과 충남, 충북에 있는 치기공과 학생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는 자리로, 충북보건과학대에서는 5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이번 대상 수상은 1대 1 실습지도로 학생들의 개인 역량을 향상하는 주문식 수업을 운영한 것이 빛을 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충북보건과학대는 전했다. 최재우 충북보건과학대 치기공과 학과장은 “올해 7월 광주에서 열2024.03.18 16:40
해직교사 부당특별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은 지난 11일 대법원에 교육공무원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위헌법률심판제청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말한다.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한다. 제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조 교육감 측은 교육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2024.03.18 15:43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경기 광주시 지역구 소재 A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지역구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및 집기류 비용 9710만원과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받아 도합 1억21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또 다른 지역구 B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면세점, 골프장, 호텔 음식2024.03.18 15:38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이 ‘2024 서울시 우수관광상품 공모전’에서 시장 재도약을 위해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올해의 서울 우수관광상품 15개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24 서울시 우수관광상품 운영사는 네비투어, 도도인터내셔널, 디앤지투어, 롯데제이티비, 샐리투어, 아사달인터내셔날, 에니투어, 에프엔에프코리아, 우리클럽관광개발, 유니크투어, 유에스여행, 이후엘티에스, 잭월드, 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 플리즈㈜ 등 15개사다.특히 올해는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 상품 발굴을 위해 힘썼으며, 선정된 상품을 통해 서울을 방문한 사람들이 서울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다이나믹2024.03.18 15:27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거소투표),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선상투표)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자는 병원·자택·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거소투표) 및 팩스(선상투표)로 투표할 수 있다.그리고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거주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관할 구선관위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2024.03.18 15:06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현행 상대가치 수가제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 수가제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정해진 단가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에 근간을 두는데, 이 경우 의료진이 더 많은 수가를 받는 데에 집중하게 돼 각종 검사·처치를 늘리는 방식으로 과잉진료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 제기됐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중증환자의 치료나 수술 등에 대해 제대로 보상하고, 환자들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도 제동을 걸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2024.03.18 14:29
교육부가 올해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에 2000여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고, 참여할 신규 연합체(컨소시엄) 5개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2021년 시작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별 수도권-지방대학 간 연합체가 대학생들에게 소속 학과(전공)와 관계없이 다양한 융복합 교과·비교과 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돕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학주도형과 지자체참여형으로 나뉘는데 교육부는 올해 지자체참여형 5개 연합체를 추가 선정2024.03.18 13:51
비자금을 조성해 MB 당선축하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 사건은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불법 비자금 조성 후 17대 대선 직후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낸 의혹을 받으며 시작됐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은 업무상횡령·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으로2024.03.18 13:29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을 둘러싸고 충돌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이 대사가 "공수처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떠났다"는 입장을 내자 공수처는 곧바로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 대변인실은 18일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내용의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우리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면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선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2024.03.18 11:11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생안전체험관 전문강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상반기 워크숍을 진행했다. 18일 공제중앙회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담당관, 학생안전체험관 원장, 전문강사 등 120여명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여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문강사들이 체험관 교육학습자료 및 강연방법 등을 서로 나누고, 관련 특강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강사들은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험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등 공동개발 체계를 만들었다. 또 생활·교통안전 분야에 대한 특강도 들었다. 공제중앙회는 전문강사들의 체험교육 학습자료 및 강연2024.03.18 10:43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행위를 해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를 재발급해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한의사이던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의료인 면허재교부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의사 자격이 없는 목사 B씨와 공모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복지부는 2019년 의료법 제8조 4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에 따라 관련 사건에서 유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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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에 덜 주고 MRI 더 주는 ‘행위별 수가’ 전면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