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청업체 갑질 근절돼야 공정경쟁" ... 문재인 대통령 공정경쟁 옳은 소리지만?
2018.11.10 08:32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은 서로의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 상생의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동연 장하성 두명의 경제 사령탑을 교체한 날, 한국경제의 화두로 '공정경제'를 제시했다. 이날 공정경제 전략회의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프렌차이즈 업주, 가맹점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할 것" 이라며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에 대한 염려를 누그러뜨리려 했다. 누리꾼들은 “대기업 하청업체 갑
解囑(해촉)?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 규정 어겼다는 이유는 해촉 통보 받아
2018.11.09 13:59
자유한국당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이 9일 해촉되면서 해촉이 실검으로 올랐다. 解囑(해촉)은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는 해촉 통보를 받는 것이다.
[속보] 한국당,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전격 해촉
2018.11.09 13:54
자유한국당은 9일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을 전격 해촉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 가능성' 짙어진다…제2의 기초연금 파동?
2018.11.09 11:23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박 장관이 추진하는 연금개혁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여당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 교체설에 대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매끄럽지 못한 일 처리에 대한 문책성 교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지난 7일에는 대통령이 박 장관을 공개적으로 질책한 바 있어 교체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지난 7일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험료율 인상을 담은 개혁안을 보고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보험
"민노총은 더 이상 노동자 대변 아니다" vs "노조말 무시하고 국민여론 들어라"...탄력근로제 확대 뜨거운 감자
2018.11.09 06:29
여야는 8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실무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관련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만약 노사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들과 시민들은 “탄력근로제 하려면 주52시간 왜 하지” “노조말 무시하고 국민여론에 귀 기울여야” “자영업자들한테나 적용하지 월급쟁이한테 왜” “민노총은 더 이상 노동자 대변인
단두대 어쨌다고 본인이 단두대에 올라설 것 같다?... 자유한국당 "말듣지 않으려면 방빼" 최후통첩
2018.11.09 06:20
“전원책은 비대위 결정에 절대적으로 따라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위원인 전원책 변호사에게 “전당대회 시기등과 관련 비대위 결정을 따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전 변호사가 이를 거부하면 해촉하기로 했다. 전 변호사는 최근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두고 비대위와 갈등을 빚어왔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전당대회 등 향후 일정과 관련 어떤 변화도 있을수 없다. 조강특위가 이를 준수해야 한다”며 “조강특위의 활동기한은 1월 중순 전에 종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협 재선임·교체·공모 역할을 벗어나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며 월권”
김동연은 열심히 일했는데 토사구팽?... 후임에 홍남기, 장하성 후임거론 김수현 수석은 반대여론 많아
2018.11.09 06:10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김 부총리의 후임 인사를 문 대통령이 오늘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교체할 계획이지만 후임으로 거론됐던 김수현 사회수석에 대해 여권 반대 목소리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누리꾼들은 "김동연 열심히 했는데 토사구팽" "소득주도 성장은 계속될까"등 반응을 보였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추진"...임금감소·노동자 건강 쟁점
2018.11.07 21:36
정부 여당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사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로 노동 강도가 세지고 임금이 깎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의 우려를 완화할 장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연합뉴스는 7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6개월 정도로 늘리는 수준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에 남북 경협 '빨간불'
2018.11.07 19:38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면서 남북 경제협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철도·도로 착공을 비롯해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7일 성명을 통해 “이번주 열릴 예정이었던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이 추후로 연기됐다”며 “양측의 일정이 허락할 때 다시 회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6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고위급 회담을 8일 뉴욕에서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회담 일정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회담을 미룬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국무부는 “(고위급 회담이
문 대통령,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눈높이 맞게"…재검토 지시
2018.11.07 18:49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문재인 대통령은 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박능후 장관이 가지온 안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며 “단순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검토 지시의 배경에 대해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이용만 당할 것"... 한국당 비대위에 냉소적인 반응 봇물
2018.11.06 07:42
“내년 2월까지 비대위는 정리하고 새 지도부 탄생해야 한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가 더 늘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는데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 당의 꿈과 비전을 만들고 인적 문제, 계파 갈등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2월 말쯤 될 것”이라고 스케줄을 미리 발표한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한국당 일각에서 전당대회 출마 등을 의심하며 비대위 로드맵을 요구한 데 따른 답변으로 보인다. ‘비대위 무용론’에서도 “모든 당 기구
농식품부·농진청, 따로 노는 스마트팜·빅데이터 정책
2018.11.05 19:09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과 빅데이터 사업이 중복으로 추진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식품부는 5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 시스템 설계와 DB표준화 방안으로 농진청이 통신프로토콜, 데이터 연계성, 이용자화면 등의 표준화 연구를 맡는다고 설명했다. 또 농진청, 농정원, 현장지원센터 등이 서버와 네트워크를 운영·관리하고, 혁신밸리 실증단지에서 빅데이터 수집과 운영·관리를 담당한다고 밝혔다.농진청이 스마트팜 표준화부터 생육·실증데이터 DB 표준화, 그리고 빅데이터 수집과 관리, 네터워크 및 서버 운영
[속보] 북한 옹진 강력한 지진 , 백령도 앞바다 흔들 … 황해도 개머리 해안포 포문은 고장
2018.11.05 12:21
[속보] 북한 옹진 강력한 지진 , 핵 실험 여부 조사 북한 옹진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핵 실험은 아닌 자연지진으로 보이지만 자세한 사항은 아직 확인 되지 않고 있다. 기상청은 이와관련 지진의 진도는 3.2라고 밝혔다. 한편 군 당국은 북한 황해도 개머리지역의 해안포 1개 포문이 계속 열려있는 것은 기능장애 때문으로 보고있다. 노재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개머리지역 해안포 1개가 계속 열려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부터 서해 완충수역 일대의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해야 하나, 북한 개머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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