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8:43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제61회 법의 날인 25일 기념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양육자를 위해 무료 변론, 법률상담, 법률구조 활동 등을 수행하여 미성년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5년 3월 출범 후 2023년 12월까지 총 6만3171건의 소송을 수행했다. 양육비 이행금액은 1772억원이며, 2015년 21.2%였던 양육비 이행률은 2023년 42.8%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는 한번의 신청으로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이용자 중심 맞2024.04.22 10:02
감사원이 공기업 감사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거짓 보고한 직원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해 해임 처분을 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2017년 감사 과정에서 한 에너지 공기업이 부품 조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기준 미달의 제품을 납품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 실제로 해당 업체의 부품 성능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A씨는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잘못된 감사 결과를 도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이 에너지 공기업이 공개 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한 부품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에너지 공기업이 업체로부2024.04.21 15:30
미국 대선이 향후 7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초박빙 대선 흐름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인구 구성이 떠오르고 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핵심 지지층인 약 38%의 대학을 가지 않은 백인 유권자 외 다른 유권자들의 구성 비율과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11월 대선 결과를 전망하는 데 유효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히스패닉과 라틴계 유권자들은 미국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지만, 집권 후에는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라틴계 유권자의 65% 지지를 받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32%의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바이든 취임 당2024.04.21 15:30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 학자금 대출, 이민 문제 등에 대해 행정명령을 통해 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 정치의 양극화로 인한 입법의 어려움 때문이다.이런 우회적 방법은 공화당으로부터 독재적 행태라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 지지율 회복이 필요한 바이든은 기꺼이 이를 감수하고 있다.총기 규제와 관련해 바이든은 신원조회 확대를 승인했고, 학자금 대출 문제에 대해서 대출 탕감을 약속하고 일부를 실행했다.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망명 신청과 남부 국경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다.이 조치들이 법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바이든은 지지율 회복을 위해 일반 국민 지지가 높2024.04.19 20:51
루마니아 대통령이 오는 22일 한국에 방문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네스(Klaus Werner Iohannis)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구체적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통령실은 "공식 방문 기간 중 양국 대통령 간 공식 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원자력 발전소와 방위산업 등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요하니스 대통령은 카르멘 요하네스 영부인과 더불어 부부 동반으로 방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 역시 윤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정상 배우자 간 교류에 나설 방침이다.양국 정상이 만나는 것은 지난해 7월 이2024.04.19 11:3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강희업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하철 5호선 신속 연장과 교통수요 반영을 위한 김포시민 서명지 및 교통문제 개선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주영 의원은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김포경찰서역·풍무2역 추가 정거장 신설, 감정역 평면환승 확정 추진’ 내용을 담은 김포 교통개선 건의서를 김포시민의 서명지와 함께 전달했다. 전달된 건의서에는 지난해 6월 김주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가 주도한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촉구 김포시민 서명운동’에 참여한 1만2407명의 서명2024.04.17 20:48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한일, 한미일 관계 기반을 계속 다져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시다 총리의 제안으로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7시부터 15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방미 결과와 미일 관계 진전 사항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협력도 심화하고자 한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국제 정서의 불안정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일,2024.04.17 10:09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12일 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올해 신청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24년 제1회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박영훈 위원장 등 의원 3명, 외부 전문가 4명 구성)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들과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효과성 등에 대해 심의했으며 그 결과 △2024 부평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정한솔)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윤태웅) △굴포천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정유정)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을2024.04.14 15:42
트럼프와 공화당 일각의 극렬한 보수층 인사들은 지지층을 공고화하고, 자신들의 이념적 색채를 실현하려는 방안으로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상대적으로 이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변경하려고 한다. 최근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미국 소수인종에 대한 권리를 담은 민권법과 관련된 정책이 크게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백인에 유리한 인종차별에 대항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 사라지거나 뒤집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최근 악시오스가 보도했다.이는 소수인종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백인들은 과거 미국의 인종 구성에서 백인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민권법을 존중했지만, 이민 증가 등으로2024.04.14 15:4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의 투자를 통해 제조업과 청정 에너지 붐을 촉진하고,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며,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빠른 일자리 회복을 이끌고 있다.또한 바이든은 법령과 민간 투자를 통해 전국 프로젝트에 총 5조 달러를 쏟아 붓고 있으며, 놀랍게도 그 절반이 공화당과 경합주에 투입되고 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빠르게 일자리 회복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에 대한 선호도는 높지 않다. 바이든 지지율은 2022년 후반부터 2023년 하반기 고금리와 고물가가 계속되자 30%대 중후반으로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40%대를 회복하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에 속한다.바이든 재임 기간2024.04.13 13:01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비서실장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2기 대통령실 참모진이 출범한 지 4개월여 만이다.1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비서실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교체 인사는 4·10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 구상이 반영되는 첫 조치여서 이목이 집중된다. 유력한 비서실장 후보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장제원 의원 등 정치인 출신 인사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임명 논란과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막말 논란 등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정2024.04.12 07:36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며 압도적 승리를 거둔 가운데,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비례 위성정당을 포함 108석에 그쳐 개헌저지선 100석을 간신히 넘겼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18석을 두고 격돌한 부산에서는 낙동강벨트 최대 격전지였던 북구갑 1석의 민주당을 제외한 17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민주당으로서는 4년 전 21대 총선 당시 얻은 3석에서 2석을 잃은 뼈아픈 날로, 지역 보수의 벽을 넘지 못했다.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야권의 '정권 심판론'에 '이조 심판론'으로 대응하는 등 여·야간 한 치 앞을 모를 혼전 상황이 전개됐다. 특히, 최종 결과는 부산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