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이렇게 하면 ‘음주운전 방조’…방조범 입건 대상 유형
2016.05.12 14:01
경찰과 검찰이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침’을 시행한 이후 음주운전 방조범들이 입건됐다는 소식이 속속 들리고 있다.경찰청은 지난 2주 간, 차키를 제공한 유형방조 10건, 음주운전을 적극 권유한 무형방조 2건, 부하의 음주운전을 묵인한 동승자 1건 등 총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또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앞서 가며 이끌어준 운전자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등을 골자
[카드뉴스] ‘스몸비’ ‘노모포비아’…스마트폰 중독, 혹시 나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016.05.11 15:08
스마트폰은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생활의 일부분이 됐죠. 적당히 이용하면 생활에 편리함을 더하지만 스마트폰 중독 문제도 심각합니다.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말합니다.스마트폰이 없을 때 불안함을 느끼는 증상을 일컫는 ‘노모포비아’(No Mobile-phone Phobia의 합성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길을 걸으며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마치 좀비 같다고 해 ‘스몸비’(Smart-phone Zombie의 합성어)라 불립니다. 심리적 불안을 넘어 ‘스몸비’는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카드뉴스] ‘신상 공개’ 조성호, 현장검증…얼굴 공개된 ‘흉악범’ 누가 있나
2016.05.10 17:42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30)가 10일 현장검증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이미 얼굴과 실명이 공개된 조성호는 이날도 역시 얼굴이 공개된 채 현장검증을 진행했는데요.흉악범에 대한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근거해 ⓵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⓶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⓷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⓸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
[카드뉴스]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김영란’은 누구? ‘김영란법’이란?
2016.05.10 12:45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김영란법이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2015년 3월 국회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선물 5만원이다. 직무관련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 당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이며,
[카드뉴스] 고속도로만 공짜? “No~” 5월 황금연휴 무료·할인 혜택 정보
2016.05.04 16:02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며 지정한 임시공휴일인 6일에는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외에 황금연휴 기간 동안 누릴 수 있는 무료나 할인 혜택은 또 무엇이 있을까.먼저 5월 한 달 동안 3인 이상 가족이 KTX나 새마을호, 무궁화호를 이용하면 전 구간 운임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코레일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등에서 할인 없이 미리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 열차 출발 이전에 창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또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4대궁(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과 종묘, 조선왕릉, 국립현
[카드뉴스] ‘월디페·뷰민라·그플·서재페’…5월 열리는 뮤직 페스티벌 라인업은?
2016.04.29 14:44
계절의 여왕 5월이 다가오고 있다. 힘찬 봄기운과 음악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5월에 열리는 뮤직 페스티벌을 소개한다.2016 월드 DJ 페스티벌올해 10회를 맞이하는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이하 ‘월디페’)은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다음 달 6일부터 2박3일 동안 열린다. ‘월디페’는 국내 대표 EDM 페스티벌로 손꼽힌다. 갖가지 조명과 불꽃, 음악이 하나 되는 화려한 무대가 펼쳐진다. 공연 이외에 캠핑, 푸드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한다. 만 18세 이상 관람할 수 있다. 블라스터잭스(BlasterJaxx), 톰스운(TomSwoon) 등이 출연한다. [라인업 전체 보기]뷰티풀 민트 라이프 2016봄 소풍 같은 뮤직 페스티벌, ‘뷰티풀 민트
[카드뉴스] “봉투에 ‘○아파트 △동 ×호’ 주소 적어야”… ‘쓰레기 실명제’ 논란
2016.04.27 17:11
“쓰레기에 상세 주소를 쓰라니요? 저는 반대합니다”지난 24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청원입니다. 수원 영통구에서 소각용 쓰레기봉투에 개인주택은 집 주소를, 아파트는 동‧호수 등 상세주소를 쓰게 한다는 내용에 대한 반발입니다.영통구청은 ‘자원재활용 확대 및 생활쓰레기 감량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 구현’을 하고자 소각용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실시한다며 적극 동참을 촉구하는 공문을 아파트 단지 등에 보냈습니다. 영통구청은 공문에서 다음달 2일부터 시범운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쓰레기봉투에 주소를 적는 방식은 강원도 평창군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해 8월 시범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종
[카드뉴스] 5월 6일 임시공휴일 검토…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은 언제?
2016.04.26 11:21
청와대가 다음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5일은 목요일 어린이날이고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토‧일요일과 함께 4일 연휴가 된다.청와대 관계자는 2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한상의의 건의가 올라와 5월6일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대한상의는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5월6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공휴일은 공적으로 휴무하기로 정한 날이다. 일요일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과 1월 1일, 설날(전날‧당일‧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전날‧당일‧다음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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