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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의 부패는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 수출업체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다. 미 수출업체들은 베트남 당국과 협력해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가 24일(이하 현지 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59%가 세관의 ‘전문 검사’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30% 이상이 ‘비공식적인 수수료’를 묻는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미국 제품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미국의 네 번째로 큰 무역 적자 국가이다.
USAID는 베트남 내에서 민감한 문제로 알려진 관세 부문을 다루기 위해 수년간 무역 촉진 프로그램을 연구해 왔다. 여기에는 베트남 상공회의소가 언급한 전문적인 검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 기관은 전문적 검사가 여러 부처를 포함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시간과 돈을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에 별도의 시간과 돈을 강요하는 셈이다. 여기에는 베트남 기관과 최소 5개 지방 사이의 무역 절차를 조정하는데 필요한 2,100만 달러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 상공회의소는 행사에서 무역 활성화를 위해 규제되지 않은 수수료를 줄이고 관세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꽃 수출업자인 꾸잉 푸옹도 그 의견에 동조했다.
그녀는 닛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말 수출하고 싶지만 국경에서의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하소연했다. 그녀는 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또한 정부의 부패 단속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처벌을 두려워하는 공무원들에 의해 조금씩 느려지는 승인 절차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베트남 경제는 최대 고객국인 미국을 상대로 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22년 8%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12월부터 1월까지 수출은 13.6% 감소했고, 수입 역시 21% 줄어들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
